정부, 마라케쉬 협정 수락서 WTO에 기탁…불법조업 개선 기대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시 유해 보조금 억제

어선과 낚시배들이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 들어서 있는 모습. 2019.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하며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타결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협정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이 담겼다.

협정이 발효되면 다자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합의된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후속 현상이 진행하고 있다.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