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5만원·선물 3만원까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김영란법’ 도입

임원 선거 경조사·선물 비용 등 제한 법안 마련
축의·부의는 5만원, 식사·선물은 3만원 이내
금품선거 논란 차단…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송기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앞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5만원 이상 낼 수 없게 된다. 또 식사 대접이나 선물은 1인당 3만원을 넘길 수 없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일종의 ‘김영란법’이 도입되는 것이다.

24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 금액 범위를 정했다. 임원 선거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축의·부의금은 5만원 이내로 했다. 5만원에는 화환 또는 화분 등도 포함된다. 예컨대 후보자가 지인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을 냈다면 화환은 보낼 수 없다.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 의례적인 선물은 3만원 이내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기부 행위의 내용 및 허용 범위를 물품구매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과 같은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의례적인 행위의 금액까지 규정해 금품 선거 논란을 차단한 것이다.

일러스트=손민균

이는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회나 지역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금고는 2개월 이내 조치하고 이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제재가 요청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면서도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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