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상위 13개국 모두 2030 NDC 목표 달성 어렵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올해 11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목표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기가톤(GtCO2-eq)으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의 증가율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뿐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고 있다. 압도적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2021년 14.3기가톤)을 필두로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얼마만큼을 줄이겠다는 감축 선언 대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국제사회에 밝혔다. 넷제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최근 미국 의회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라는 분석이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기가톤을 훨씬 상회하는 4.6기가톤으로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2022년 대비 25%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넷제로 시점도 중국보다 10년이나 늦은 2070년으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이는 2021년 배출량인 2.16기가톤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의 넷제로 시점은 중국과 같은 2060년이다.

이밖에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시 화석연료를 찾으면서 2030 NDC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경협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을 고려한 현실에 비해 목표치가 과도하다"며 "현실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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