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탄소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 '목표 난망'…"너무 높게 잡았다"

한경협 "전망치와 NDC 목표 격차 상당"…한국 격차율 34.2%, 주요국 중 2위
중국·인도·러시아 의지 의문…美도 부정적 전망에 英·獨 화석연료 회귀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05년 교토의정서·2015년 파리협정 이후 많은 국가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제 탄소 감축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전지구적 이행 점검을 앞두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감축격차율이 34.2%로 현실에 비해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치 간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기가톤으로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의미하게 감소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뿐이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며, 배출량 1위인 중국을 이어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상위 4개국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

그러나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밝히기보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넷제로(탄소 배출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된 상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지만, 미국 의회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대비 43% 감축이 최대치로 평가된다.

인도는 석탄발전량을 2030년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넷제로 시점은 중국보다도 10년 늦은 2070년이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목표치 2.4기가톤) 감축의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2021년 배출량인 2.16기가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다시 화석 연료를 찾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설정한 2030 NDC 목표 및 넷제로 조기달성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자가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인 '감축격차율'은 이탈리아가 3%로 가장 작았고, 캐나다는 37.3%로 가장 컸다. 평균은 25% 수준이다. 한국은 34.2%로 캐나다에 이어 주요 13개국 중 2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경협은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