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2300조, 이자만 900조 “미국 지속 불가능”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원조하면서 적자 더 커져
“향후 30년 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최대 지출될 것”

지난 6월 미국 뉴욕에 게시된 ‘국가 부채 시계’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신화통신 연합뉴스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6950억 달러(약 22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6.3% 수준이다. 이 같은 재정적자는 막대한 부채로 메워지고 있다. 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올해 6590억 달러(약 891조5000억 원)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현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연방정부가 2023회계연도에 1조69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정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때인 2021년 2조7800억 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

적자 규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0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미 언론들은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적자가 줄었지 만약에 합헌이었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두 배"라고 전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하원의 공화당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이는데, 협상은 한층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이 의미 있는 지출 삭감이나 증세 법안 제정 계획에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해 33조 달러를 넘었다. 일각에서는 향후 30년 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최대 지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지난해 4750억 달러에서 올해 659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순이자 비용만 10조60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미국이 이자로 지출한 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 재정 감시 기관 피터슨재단의 추산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