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선택적 통계’ 함정 빠진 한국 의료/임창용 논설위원

정부, 의료자원 측면 수치만 부각
의료계, 접근성 등 소비통계 고집
힘의 논리로 의대 증원 접근하면
정책 왜곡으로 국민만 피해 볼 것

임창용 논설위원

통계는 국가 정책을 세우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국가기관이나 각종 직역단체는 물론 언론까지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을 펼 때 항상 관련 통계를 제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통계가 조작되거나 입맛에 맛는 수치만 선택될 경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과 고용 관련 통계 왜곡으로 실책이 남발된 게 그 방증이다.

한데 지금 한국 의료가 정책 왜곡을 부를 수 있는 ‘선택적 통계’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이 너무 선택적이어서다. 정부가 내세우는 증원 목적은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붕괴와 아이 낳을 데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지역의료 황폐화 방지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사수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다. 반면에 의사들은 ‘숫자’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며 의료 서비스 중심의 통계만 고집한다.

양측의 논리는 편향된 측면이 크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는 의료자원 분야에 치우쳐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보다 적다는 게 단골 메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서 2035년엔 2만 7000여명, 2050년엔 2만 2000여명 부족할 것이란 예측도 자주 동원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다. 우리나라는 3년 뒤쯤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뒤 2035년엔 3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모두 사실이고 그 자체에 대해선 반박의 여지도 없다. 하지만 의료소비 측면의 수치는 외면한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의료비용도 높아야 자연스럽다. 한데 그 반대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인당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5.9회)보다 2.5배 높다. 그럼에도 GDP 대비 의료비는 8.4%로 OECD 평균(9.7%)보다 낮다. 의사수 부족 문제가 의료소비 통계 수치로 설명되지 않자 정부와 증원에 찬성하는 많은 언론에선 의료 현장의 극단적 현상을 부각한다. ‘산부인과 찾아 삼만리’,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소비자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례만 내세운다.

필수·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 같은 사고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관련 사망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수하다. 제대로 치료할 경우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인 회피가능사망률은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240명)보다 크게 낮다. 영아사망률도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0)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복지부도 지난 7월 OECD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우리 국민의 의료혜택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의대 정원 문제만 나오면 의사수 부족 수치에만 매달린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논리와 통계 편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로 볼 때 관련 의료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외국 대비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시 높은 의료인 기소율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의료계 주장대로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지원과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경감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에 대비한 의사수 부족 문제는 의사들도 인정해야 한다. 저수가 개선과 의료사고 위험 면책만 외치면서 ‘의사 재배치’가 만병통치약인 양 주장해선 안 된다.

의대생 대폭 증원 같은 국가의 의료 인프라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의료자원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와 인구 구성 등 환경적 측면, 국민 건강 수준, 의료 수요 변화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 경우 결국 왜곡된 정책으로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