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스타’ 대신 ‘말말말’만 남긴 국감/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표현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진행된 검찰청 국감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데, ‘집단 뇌피셜’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고 계속 되뇐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저격했다. “검찰이 실력이 없어 구속을 못 해 놓고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름을 놓고 삼행시를 만들었다. “추,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호,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국가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피감 기관장들은 발끈했다. 송 지검장은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나.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질타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욕적인 말 하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감 위원들의 도발 섞인 발언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국감 위원과 피감기관장 간 설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고, 조회 수가 수십만 건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지지층은 댓글을 통해 국감 위원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국감 스타’로 칭송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국감이 아직 1주일 남았다지만, 송곳 질문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스타’는 올해도 나오지 않을 듯하다. ‘말말말’만 남은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이 기억하는 국감 스타는 2018년 사학 유치원 비리를 파헤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정도가 마지막이다. 당시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거대 단체에 맞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많은 지지를 받았고, ‘유치원 3법’ 입법을 이끌어 냈다.

국감 위원들이 정부에 따져 물을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사태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많았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 주는 ‘한 방’은 없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위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도 ‘야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국감 위원들도 할 말은 있다. 3주 남짓한 기간에 수백 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고충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상시 국감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가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연중 상시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피로도가 커지겠지만, 입법부와 함께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찾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회 역시 국감을 피감기관장 망신 주고 윽박지르는 기회로 생각해선 안 된다. ‘품격’을 지키면서도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스타’가 다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