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달라진 인파 안전관리와 남은 과제/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우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란다.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그간 안전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관리한다”는 목표로 철저히 정책을 관리해 왔다.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2주마다 열었고 수많은 지자체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쳤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주최자가 없는 인파밀집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법률 개정 완료 전이라도 지자체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파밀집도를 파악하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시 출동을 의무화하고 상대기관 출동요원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현장에 적용되는 등 현장의 1차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개선하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됐다.

지자체와 현장에서는 새로운 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안전관리를 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함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관찰됐다. 안전요원 배치, 도로 상태 점검, 폐쇄회로(CC)TVㆍ방송장치 등 필요 장비 적재적소 설치 등 인파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변화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154건 실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개선된 모든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핼러윈 축제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인파 안전관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남은 과제들도 많다. 현재 가장 큰 위협은 2020년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기후위기일 것이다. 현재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65명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인파사고 안전관리도 개선됐듯이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한다면 기후위기로부터도 우리의 일상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추진할 대책도 좀더 정교하게 다듬고 대비 훈련 등도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