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동력 잃은 한국… 내년 잠재성장률 1.7% 쇼크

사상 첫 2%대 붕괴 전망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반등 관측
G7에 2001년 이후 첫 역전당해
한은 등 국내 ‘노동력 감소’ 진단
“해외 인력 활용 등 구조개혁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보다 2001년 이후 처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진단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 3.5%에서 2014년까지 12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역시 2011~15년 3.2%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1~2022년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한은은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올해 이후의 잠재성장률을 추산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3%에서 올해 1.4%(전망치)로 꺾인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도 동반 하락해 2%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G7의 잠재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에 대한 저성장 경고음으로 들린다. OECD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1.8%에서 내년 1.9%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도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OECD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내년에 미국에 역전당하게 되는데, OECD가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것은 처음이다. 고속 성장의 궤도를 밟아 온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이 식어 세계 1위 경제대국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등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감소를 겪으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낮아진 출산율에 대응하고 여성·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4%)에 대해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진단했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먼저 완화됐던 대출 규제 정책을 다시 조이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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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한 나라가 노동력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도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