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삭감 ‘칼바람’...얼어붙은 인천 복지사업

올해 예산규모보다 8천억원 축소...임신부 교통비·첫만남 이용권 등
본예산 반영 못해 줄줄이 ‘제동’...市 “핵심사업 내년 추경통해 추진”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의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선 8기 복지사업의 핵심인 신규 사업들이 긴축 재정을 이유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첫 단추도 꿰지 못한데다,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예산도 축소 및 동결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 규모 14조7천119억원(1차 추경 포함)보다 7천~8천억원 줄어든 13조9천여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내년 본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1차 조정회의를 마치고, 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기기 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내년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가 내년에 1천600억원의 세수 부족과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국비 감소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잘라냈기 때문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영하려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원 인상’ 예산 92억원을 내부 검토에서 전액 삭감했다. 현재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17만원으로 전국 평균이자,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28만원보다 낮다. 시는 처우개선비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 형편 상 이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또 시는 임신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사업을 위한 76억원의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노인돌봄(행복수당)’과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물론 65세 이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 등도 줄줄이 예산 반영에 실패해 결국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쉽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긴축재정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시가 이미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확대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시는 현재 일부지역에서 이뤄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예산 규모가 커져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육아 통합 관리를 하는 ‘인천맘센터’ 신축 사업은 백지화하고, 대신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에 센터를 두기로 결정했다. 맘센터의 사업 규모도 8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40% 이상 축소했다.

특히 현장에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여성가족재단의 내년 예산은 41억원 규모로 올해 43억원보다 2억원을 줄이고, 인천사서원의 출연금도 올해 28억원에서 3억원 줄인다. 인천사서원은 국비 8억원이 이미 날라간 상황이어서 신설하는 종합재가복지센터는 종전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을 빼고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복지사업의 예산에 대해 시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조면 신규 복지 사업은 영영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늘어 내년 예산에 국비와 매칭한 사업비 규모는 늘어났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등 핵심 사업은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