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阿 상임이사국 시대, 우린 준비됐나

윤주헌 뉴욕 특파원 2023. 10. 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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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현재 유엔에서는 1946년 창설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안보리 이사회는 상임 5국과 비상임 10국 등 총 15국으로 구성되고, 9국 이상의 찬성 및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결의안이 통과된다. 상임이사국 중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번번이 어긋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러시아의 무기 거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이슈에서조차 결의안을 내놓지 못하며 안보리 무용론을 자초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보리 개혁안은 상임이사국 확대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폐지다. 유엔 헌장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지만, 유엔 대주주 격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엔 성과가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는 나라는 인도, 브라질, 일본, 독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을 제치고 부상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다. 유엔 회원국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4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이들은 ‘상임이사국 자리 2개’를 달라는 입장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알제리 등이 구체적인 후보군으로 꼽힌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비웃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 이슈를 다룰 때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표결 등에서 ‘단체 행동’을 하다 보니 미국도 이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한 곳도 없다는 논리도 펼친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의 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 외무장관들은 올해 1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자리를 아프리카에 주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유엔에 속한 그 어떤 나라보다 안보리 관련 이슈가 많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11개를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은 북한의 도발을 억누르는 역할을 해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중국과 일본이 지난 수년간 천문학적인 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유대 관계를 맺어온 것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한국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양측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국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사고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 개혁은 급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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