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다툼에 연내 개청 물 건너간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활동 결론 못내고 종료…민주당 연구개발 기능 부여 반대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여야 합의 없이 안건조정위가 끝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방위 법안소위로 되돌아간다. 핵심 사안에 합의하고도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다 시간만 버린 꼴이 됐다. 앞서 여야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관련해 과학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장관급 수장이 지휘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특별법 처리가 우주항공청에 독자적인 연구개발(R&D)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갑자기 새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인력 200여 명으로 기능을 수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외청으로 두면서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모델인 미국 나사(항공우주국)는 우주 개발과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로 우주항공 R&D와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 셈이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발사체와 2032년 무인 달착륙,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등을 이끌 우주 탐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을 우주항공청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논의 결렬은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탓이 크다.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를 수행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핵심 연구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빼간 뒤 결국 경남 사천으로 이전시키려는 속셈이라는 과학기술노조의 주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노조의 불안감은 이해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을 노조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앞서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도 항우연 천문연 등 기능이나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전문인력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져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될지 미지수다. 우주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가 우주시대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야 정쟁으로 컨트롤타워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국가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