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공적원조도 지방시대

공적개발원조(ODA)는 선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원조한다는 뜻이다. 요즘 ODA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과 맞물려 부산은 물론 전국의 핫 키워드가 됐다. 2030엑스포 개최지가 내달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0여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ODA만큼 매력적인 ‘당근’은 없기 때문이다.

엑스포가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정부는 ODA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ODA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40% 이상이나 확대한 총 6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 예산 확대에 발맞춰 지자체도 벌써 들썩인다. 엑스포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인만큼 부산이 필두로 나섰다. 지금껏 국가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ODA가 이제는 지자체 주요 사업이 된 것으로, 다시 말해 ‘공적개발원조도 지방시대’가 열린 셈이다.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글로벌도시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공동주관 ‘제8회 부산개발협력포럼’은 이런 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사실 ‘지방정부 ODA’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덩치가 큰 국가 단위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면 도시 간의 더 다양한 접촉이 가능해 ODA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럼의 부제처럼 ‘글로컬 ODA’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DA에 관한 국내 관심이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커졌지만, 개최지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ODA는 지자체 차원에서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 ODA는 이제 공여국이 수원국에 베푸는 ‘자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한 까닭이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ODA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만 1300억 원이다. 정상훈 코이카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자체 ODA엔 엄청난 기회”라고 설명했다.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말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기업 및 대학 간 협업을 통해 판이 커진 ODA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몽골 농업개발과 관련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실패한 사례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외교는 국가사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지자체 ODA 사업을 가로막는 중앙정부의 인식 개선, 나아가 법·제도적 손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선정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