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져

OECD “올해 1.9%, 내년 1.7%”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 우리나라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차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한다.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하락해 1.7%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OECD는 내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1.8%)보다 0.1%포인트 오른 1.9%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OECD의 2001년 추정치 통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G7(7국) 중에선 미국을 빼고는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5년 이후에는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021년 9월 한은이 추정한 기간별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2001~2005년 5.0~5.2%, 2016~2020년 2.5~2.7% 등에서 2021~2022년 2.0% 내외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올해 잠재성장률이 2%로 나온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는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1%대 성장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