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실현 가능 방안 찾아야

섬 주민들은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는다. 우선 연안여객선이 하루 1~2회 운항에 그친다. 피서철 등 성수기가 아니면 승객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그마저 바다 날씨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기 일쑤다. 인천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오랜 숙제다. 특히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불편이 더 크다. 육지와의 거리가 멀고 군 작전 통제까지 겹친다. 섬 주민들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일일생활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푸념한다. 치과 치료나 은행 일을 보러 육지로 나와서도 하룻밤을 묵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를 본격 검토한다고 한다.

인천시가 내년 인천연구원을 통해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대한 정책연구에 들어간다.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완전공영제를 한다면 어떤 사업구조를 택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는 지자체가 여객선 사업면허를 갖고 직접 운항하는 방식이다. 즉, 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형태다.

현재 인천의 연안여객선은 13개 항로에 이른다. 이 중 10개 항로를 민간사업자가 맡고 있다. 이 10개 항로 중 8개 항로는 1일 1~2회 왕복 운항만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운항일수와 횟수를 줄여 수익을 올리려 한다. 그만큼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받는 구조다. 인천시가 완전공영제 도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을 보장하려는 이유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정책연구 이전에,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도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도전했다. 그러나 재원 문제로 다시 준공영제로 돌아섰다고 한다.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인천시가 선박을 구입하고 기존 선사의 항로면허를 사들여야 한다. 초기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2천500t급 선박의 경우 신조선이 350억원, 중고선이 150억원에 이른다. 현재 수익이 나는 노선의 경우, 면허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인천 연안여객선은 현재도 사실상의 준공영제다. 시내버스 요금(1천400원)을 초과하는 뱃삯의 80%까지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올해 이 예산만도 169억원이다. 여객선 완전공영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야 할 길인 것은 맞다.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 정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경기패스 등 대도시 지역의 교통복지는 갈수록 확장 추세다.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중앙정부 지원 요구도 이런 준비를 갖추고서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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