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등 조짐 수출, 구조개혁 없이는 견조한 회복세 어렵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4.6% 늘어나 대세 반전 여부가 주목된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실적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13개월 만의 반등이라지만 속단할 일은 아니다. 월말까지, 이후에도 한두 달은 더 지켜봐야 하고 월간 통계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다. 그래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부채로 내수가 위축된 판에 수출까지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경제의 돌파구가 마땅찮은 게 우리 현실이다. 여전히 높은 대외의존도가 구조적 약점이지만 당장은 수출 확대가 탈불황과 성장에 필수다. 그렇게 보면 회복 조짐을 보인 수출의 반등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출기업의 애로점을 전 부처가 나서 총력전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5일 처음 열린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도 확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끼리가 아니라 민관이 함께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회의 준비와 주재권까지 모두 수출기업 등 민간에 넘기고 장관들은 경청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다.

수출 회복의 근본 대책은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국회에 낸 추정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올해 1.9%, 내년엔 1.7%다. 경제의 ‘기본 역량’ 격인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늙고 약해진 것이다. 내년에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고도화한 미국(1.9%)보다 못할 정도면 국가 위기다. 이렇게 되면 수출이 늘어도 반짝 증가에 그칠 공산이 다분하다. 그런데도 노동·연금·교육 등 주요 개혁 과제는 겉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2.2%(IMF 전망치)에 잔뜩 의미를 두며 “주요국 중 우리보다 잘나가는 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반도체 탈불황’ 전망을 과신하는 낙관론일 수 있다. 당장은 수출 확대가 절실하지만 근본 과제로 보면 수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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