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인다고 지원금 받더니…수도권 대학 정원 늘렸다

정부 대학 적정규모화 동참
고려대·서울과기대 등12곳
인재양성 이유 첨단학과 증원
도내 대학 “ 정책 상충” 비판

▲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뉴스]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대학들의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학 적정규모화’에 나섰다. 그러나 적정규모화에 동참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일부 수도권 대학이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이유로 도리어 적정규모화 이전보다 입학 정원을 순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동참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그 대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일반대 55곳 가운데 12개 대학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이유로 감원한 입학정원보다 더 많은 정원을 늘렸다.

12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5곳이며 경북대, 충북대 등 지방대학 7곳도 포함됐다. 강원지역 대학은 없다.

특히 고려대(서울)는 정원 5명을 줄이며 7억4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후 첨단분야 정원 56명 순증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정원이 106명 늘었다. 12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받은 금액은 55억1900만원에 달하나 결과적으로 정원은 789명 증가했다.

정부의 ‘적정규모화 계획’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이 학생 모집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부가 손해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사업 모집결과 전체 233개 대상 일반대·전문대 가운데 96곳(41%)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학 정원 1만6100여 명이 줄어들 것이라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동참했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첨단학과 모집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적정규모화로 줄어든 정원은 13개 대학 177명에 불과했으나 첨단분야 증원으로 5개 대학에서 정원 260명이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차례 수도권 대학 정원 순증을 반대해 온 도내 대학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풀어주는 모순된 결정을 했다”고 했고,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교육부 정책끼리도 상충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학이 어떻게 전략을 새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