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확대 소상공인 경기회복 기대

중기부, 지원 항목 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 강원 지급액·건수 전년비 증가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이 늘어나면서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회복이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악화된 경기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원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77억원으로 지난해(164억원) 동기 대비 68.90% 늘었다. 올해 동기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657건으로 전년(1839건) 보다 44.48% 증가했다.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