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송기헌 “검사 내부 징계 매우 관대, 외부 통제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사진)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내부 ‘제 식구 감싸기’식 검사 징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36건의 징계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이 각각 17건과 8건이었고, 중징계의 경우 정직 9건, 해임 2건 등 총 11건이 이뤄졌다. 자기 직원에 대한 징계가 매우 관대하다”며 “특히, 검사는 검사 징계법이 따로 있다. 왜 검사만이 다른 고위 공무원과는 다르게 별도로 징계해야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찰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실질적 감찰을 위한 독립성, 민주적 통제, 객관적 견제를 위한 외부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비위나 청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구성원은 제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