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후폭풍 춘천시 곳간 단속 나선다

자체세입 2518억원 부족 추정
부서 예산 최대 20% 감액 주문
시 “내년 민생·복지 예산 사수”

사상 최대 규모 세수 펑크로 내년도 춘천시 행정의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춘천시가 내년도 자체예산 세입세출을 추정한 결과 세입 대비 세출이 2500억원이 초과하면서 각 부서에 내년도 사업비를 최대 20%씩 감액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곳간 걸어 잠그기에 나서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가 자체예산을 추정 산출한 결과 내년도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등 예상 세입액은 7858억원, 세출은 1조3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맞추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입 대비 세출액이 2518억원을 초과하는 셈이다. 내년도 자체예산만 추산해도 2500억원이 부족하다. 결국 춘천시는 각 부서에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 계속사업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 발굴을 자제하는 한편 부서별 내년도 사업비의 15%에서 20%까지 감액할 것을 주문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감액규모가 부서별로 20%씩은 돼야 내년도 재정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 전망은 없는데 세출을 무조건적으로 풀 수 없기에 신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곳간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부서에서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건설과의 경우 매년 진행해오던 하천정비사업을 내년도엔 90억원 가량 삭감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산업과 역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비도 줄이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사성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하다.

시민 복지 신규 사업의 경우 유지될 지도 관심이다. 복지국의 경우 이번 시의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월 수당 지급액을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통과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23억원이 증액된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급도 내년 1년치를 감안한다면 19억원이 추가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회의에서 서민들의 경제나 복지 예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육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나 지역의 미래지향산업이나 서민계층을 위한 경제, 복지예산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