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몰민 강제 이주민이라 볼 수 있어, 충분한 보상 정책적 검토해야”

인터뷰┃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전 강원대 난민연구센터장)
‘비자발적 이주’라는 비극적 상황
수몰민 아픔·역사 후세에 알려야
민간 측면의 기록 공간 조성 중요
구술자료 확보·스토리텔링화 등
도차원 연구조사 장기플랜 필요

소양강댐 건설을 계기로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인제·양구에 걸쳐 3153세대, 1만8546명에 달하는 수몰민이 발생했다. 댐이 들어선 지 50년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강원대 난민연구센터장을 지낸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수몰민을 ‘강제이주민’, ‘비자발적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난민과 유사하다는 게 송 원장의 생각이다. 수몰민들의 구술을 남기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해 그 구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면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K-wtaer)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영훈 원장을 최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민이 고향을 떠난 지 50년이 흘렀다. 고향을 떠난 그들의 삶은 힘들었다. 그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국가를 떠나지 않았기에 난민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 이주했기에 ‘강제이주민’ ‘비자발적 이주민’이라 볼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전세계에 2500만명 정도다. 그러나 8000만명 정도는 난민과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해외가 아닌 국내 어딘가로 피난을 간 경우다. 이럴 경우 국내실향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들을 전부 아울러 ‘강제이주민’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맥락에서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등 댐이 생기면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잃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강제 이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당시 고향을 떠나는 과정에서 정부가 수몰민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다. 보상의 수준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기점으로 망향비를 조성하는 등 수몰민을 위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망향비는 필요하지만 이는 수몰민의 한(恨)만 달래는 것이다. 후세들도 이주민들의 아픔을 알 필요가 있다. 물에 잠기기 전에는 그 마을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통 댐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도 만든 사람들의 역사만을 전시한다. 관 주도의 기록만을 전시하는데, 민간 측면에서 있었던 다른 일들을 같이 보여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몇 년 전 가뭄으로 소양강댐 바닥이 드러났다. 그때 찍은 사진이나 물 속에서 마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댐을 건설한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몰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

“최근 동향을 보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현재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술을 남기는 데에 집중을 한다. 물론 구술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 4·3 사건도 동네 어르신들의 기억에 의해 알려졌다. 기억이 100%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록부터 남겨놔야 한다. 댐이 지어진 지 50년이 흘렀다. 30대에 고향을 떠난 분들은 이제 80대를 넘겼다. 구술이 곧 사실은 아니다. 후세는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추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플랜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수몰민의 아픔과 회한만이 아닌 그들 삶의 모습 전체를 조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댐 개발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미 물에 잠긴 마을을 복원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추후 다른 댐이나 어떠한 국가적 개발로 인해 비자발적인 이주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는 댐 개발의 긍정적 측면에만 중점을 뒀다. 그때는 국가가 부유하지 못해 사라지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 강원도의 발전에 의한 비자발적 강제이주들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당연히 이 일을 부담해야 한다.” 정리/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