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한국판 NASA'...아무 진전없이 원점 재논의

우주청 R&D 수행 여부 두고 이견…최종 합의 실패
여당 "우주청 설립 더는 늦어져서는 안 돼"
야당 "방향 잘못돼…항우연·천문연 소관기관화"

[앵커]

한국판 NASA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입니다.

우주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직접 수행 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은 물론 향후 설립 전망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판 NASA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한 우주항공청.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대립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여야는 지난 5일까지 네 번에 걸친 회의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 차는 안조위 활동 마지막 날 동시에 열린 두 개의 토론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우주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우주청 설립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 우주항공청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청년의 미래, 희망과 연관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당연히 산하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 왜 항우연이 소관기관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장점 10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 10가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지적을 안 하고…(소관 기관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청 설치 특별법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수정됐지만,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우주청 연내 개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까지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주청 설치 특별법은 결국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