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서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 vs 용혜인 설전

[앵커]

대구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6월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사이의 충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라고 포문을 열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법한 절차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

지난 6월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빚어진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이 쟁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하려고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헌법과 집시법 등을 어긴 조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 구역이에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

같은 집시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하면서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을 두고도 물러섬 없이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 대구에서 9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권한은 시장님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대구경찰청 국감에선 반대로 경찰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된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은 잘못된 거라며 질타했습니다.

대구시 국감에서 홍 시장을 몰아세웠던 용 의원은 대구경찰청장에게 홍 시장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VJ : 김지억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