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마통' 질타에 "국회에서 한도 정해야"
나연수 2023. 10. 23. 23:3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일시차입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한도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의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1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통화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차입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일시차입금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단점이 있지만,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60일 이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다며,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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