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조작?…감사원, 홍남기 소환

도병욱 2023. 10.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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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등을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용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해 일부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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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등을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용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할수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해 일부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2018년 12월부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았다.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부총리 재직 기간 동안 총 일곱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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