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비방목적 있어”

유시민 “1심 유죄 선고는 많이 억울…오인에서 비롯된 오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항변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는 오는 12월 21일에 이뤄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