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찰 물리력 사용 큰 폭 증가…“광주 247.9% 늘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만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됐다.

윤 정부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8389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보면 윤 정부 들어 같은 기간 1만3298건이 발생해 58.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247.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164.6%), 서울(116.7%), 강원(93.5%) 순으로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겼다.

또한 경찰은 4번 중 1번 꼴로 경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해,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사례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635건(26.6%)으로 확인됐다.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충남(34.5%, 1244건), 충북(34.5%, 597건), 경북(27.0%, 280건), 서울(26.7%, 1785건) , 전남(26.7%, 264건) 순이었다.

단순 소란에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울산(34.0%, 214건), 경기남부(30.7%, 1782건), 충남(28.7%, 1037건), 서울(28.3%, 1890건), 전남(25.5%, 252건), 인천(25.3%, 133건) 순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