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감... 홍준표 대구시장 퀴어축제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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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 국감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허가를 놓고 홍 시장 편을 들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구경찰청 국감에서 "(퀴어축제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 해도,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잘못"이라며 축제 때 대구시와 마찰을 빚은 김 청장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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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서 홍 시장 수사 거론
선거법 위반 혐의 늑장 수사도 지적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 국감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허가를 놓고 홍 시장 편을 들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구경찰청 국감에서 “(퀴어축제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 해도,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잘못”이라며 축제 때 대구시와 마찰을 빚은 김 청장을 질책했다.
반면에 이날 오전 홍 시장과 대구시의 퀴어축제 행정대집행을 놓고 설전을 펼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 청장에게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용 의원은 "정당한 도로점용인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법을 편의대로 해석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하고 적법한 공무를 수행한 대구경찰을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며 “이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대구경찰이)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3개월 내 끝내야 하는데,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며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이를 송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홍 시장이라는 비중 있는 정치인을 의식해 상부 지침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대구경찰이 지난 6월 대구시를 압수수색 한 것을 거론하며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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