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동력 더 식었다…OECD “내년 잠재성장률 1.7%…미국보다 낮아”

이호준 기자 2023. 10.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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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12년간 계속 하락
2% 밑도는 성장률 전망은 처음
미국은 내년 1.9%…한국 앞질러
IMF 2.2%·한은 ‘2% 내외’ 이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년에는 미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 잠재GDP고, 이 잠재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의 경우 미국(1.9%)이 0.1%포인트 높아지고, 일본(0.2%)은 0.1%포인트 떨어진다.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 2024년 한국 잠재성장률(1.7%)은 미국(1.9%)보다도 낮아진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돈 경우는 처음이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해 최근 수년간 미국과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됐다. 한은은 조사국이 운영하는 4개 모형을 통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 봤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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