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많을수록 공천 유리”…전문성 높여야

[KBS 부산] [앵커]

지방의원이 조례를 많이 발의할수록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활발한 입법 활동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요.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법 활동을 잘하는 광역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에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광역의원 2천 7백여 명의 조례 발의 행태와 다음 선거 결과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광역의원 1명이 조례를 단독이나 대표로 즉 주도적 발의를 할수록 공천 가능성은 2.7%에서 3.1%까지 증가합니다.

공동 발의한 경우엔 주도적 발의의 15분의 1수준인 0.2%만 증가해 입법에 공을 들일수록 공천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주도적 발의 1건당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확률은 2.7%까지 증가합니다.

[김형우/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 "지방정치가 정당이나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방정치가 보다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 활동이 공천이나 재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지방정치 선순환'도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재권/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보다 더 좋은 정책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고요. 그런 정책을 입안하려고 한다면 자기 해당 지역구에 대한 현안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지방 정치인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또 역시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입법 전문성을 더 높이고, 조례 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희나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