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카뱅’까지 팔아야 한다...카카오의 운명은

김범수, 피의자로 금감원 출석
카카오 ‘법인’ 형사처벌시 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카뱅 지분 팔아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카카오뱅크가 때아닌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카카오 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SM엔터의 주식 공개매수 무산을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만 대답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김 전 의장과 배 대표 등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이 기소될 경우 카카오뱅크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김 전 의장이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 등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