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서 폭행당해 숨진 초교 교사,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될까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 당해 숨진 초등교사 유족이 23일 당국에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교원단체는 당국에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1만7500여명이 참여한 순직 인정 요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청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초등교사의 유족이 23일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천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연합뉴스

고인의 친오빠는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도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빠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교사들이 요즘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며 “제 동생도 교사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이 위로 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총은 이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1만7576부의 탄원서를 함께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691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함께 고인 학교 측이 학부모, 동료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따로 모은 600여명의 탄원서가 포함됐다. 고인의 제자 학생들이 쓴 678개 편지글도 탄원서와 함께 제출됐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인사처 안팎의 전망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