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 세수 펑크 충격'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3일 오후 브리핑서 비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올 들어 국세 결손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올 59조 원의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세 결손에 맞춰 지방교부세를 11조 6천억 원 감액하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도 46곳에 이른다"며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월급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소식을 거듭 지적하며 "지방은 말라 죽으란 소리밖에 안된다. 윤 정부는 힘없는 지역에 그저 죽으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공언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그런데 어디서도 살기 어려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지자체 세수·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제시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 자료를 인용, 올해 지방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10조 60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가 1조 원(18.3%) 감액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결산에서 최종 정산되지만 감액분 대부분은 올해에 반영돼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