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비판 불러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2023 법사위 국감] "검사, 손깨끗해야 단죄…프라이버시도" 민주당 "제식구 감싸기 추악"
"취임후 이재명 수사, 위증교사 뿐" "언론자유 존중, 민의왜곡 입증시 심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장전입과 사건 조회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두고 재벌수사를 했던 검사로 작은 먼지도 없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검사는 자신의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 단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장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섭 차장이 재벌기업 인사로부터 접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으니 감찰부에 제출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에게 이정도의 비위는 아무 것도 아니냐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사건, 총장님이 보고 받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는데, 총장 생각이 듣고 싶다'고 하자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현직 검사중에서 검사나 수사관, 구성원을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고발장을 내셨으니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의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고, 대검에서도 고위직 검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해 수사와 감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재벌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작은 먼저도 없어야 하는데 매우 아쉽다며 검사는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와 함께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차장검사가 등장하는 식사 자리 사진을 PPT 화면으로 공개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차장검사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리조트에 초대받아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가장 오른쪽에 이는 얼굴 가린 분이 호스트로, 우리나라 재계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굴지의 재벌 회사 부회장이다. 또 이분이 회장을 위해 몸을 던져서 일을 하는 분으로, 일종의 그룹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검사가 굉장히 오래 수사해왔다”며 2015년부터 거의 매년 △3조원대 LNG 담합건설사 사건 △그룹 소유주의 폭행 사건 △산업용 OO에 대한 담합여부 △일감몰아주기 등을 수사해왔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연 자기가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친족간의 연말 모임을 (촬영)한 건가, 가족간의 모임을 찍은 건가”, “아마 친인척간 갈등관계에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자료일 것 같은데, 친인척 간 가족간의 사적인 모임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사적인 모임이든 뭐든 누가 호스트가 돼서 누가 음식값과 숙박비를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때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여서 5인 이상 식당 예약 일절 안되고요, 파티장소로 활용될 수 없고, 스키장은 폐쇄됐을 때였다”며 “이날 이정섭 가족은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 내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이정섭 차장 업무배제를 안하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오늘 처음 본 내용을 보고 바로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론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쌍방울 기업도 주가조작 문제 조사하지 않느냐”며 “쌍방울 관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수사받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수긍할 수 있겠느냐. 조속하게 업무배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이라든지 사건 조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자신이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나, 세금 체납이나 병역 부정 면탈이나 논문대필 같은 것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말을 꺼냈다.

이 총장은 “그런데 검찰 내부도 검사도 사람이고, 검찰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실수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감찰하고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장이 이정섭 차장이라고 하는 제 눈에서 보면 사실 고위검사도 아니고, 시니어 검사도 아닌 검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사진자료를 두고 “인척간에 소송, 분쟁 갈등이 있을 때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감찰자료로 이미 고발하셨으니 제출해주면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차라리) 작년 1년 동안 검찰의 수사와 재판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정섭 차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주로 재벌과 기업을 수사한 사람이다. 재벌과 기업에 대해 수사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작은 먼지도 안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 총장은 “사적인 분쟁에서 나온 한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충분히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이번 인사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공정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 총장 답변을 두고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재벌 수사한 이정섭 차장이 접대 의혹을 처음본다는 이 총장 답변을 들어 “이 차장검사가 '아니다'라고 잡아떼면 끝이냐”며 “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에 흠이 될까봐 수사기업의 핵심인사에게 접대를 받았는데도 감싸려는 태도는 추악하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라는 답변에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에게 이정도의 비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냐”며 “이러고도 검찰이 국민 앞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말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정섭 비리 의혹을 덮는다면 국민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수사대상 재벌기업 부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자 처음보는 사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한편, 이원석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하고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정부 법무부에서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시킨 상황”이라며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과잉수사 문제 지적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라며 “위례특혜비리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며 쌍방울 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당국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된 위증교사사건 단 한 건이었다”며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 수사를 하다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기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총장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다수당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돈거래 의혹 사건과 JTBC 가짜커피 보도 의혹 사건, 리포액트의 최재경 인터뷰 둔갑 사건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 총장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그걸 넘어서 가짜뉴스를 특별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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