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장에 나온 ‘십원빵’…박대출 “판매 제재 이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권위적”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합니다.”

경북 경주 관광 명물로 꼽히는 십원빵. 십원빵 제조 업체 A사 홈페이지 캡처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과 관련해 한은의 대응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감장에 직접 빵을 들고나온 박 의원은 “경주의 명물인 십원빵을 판매 못 하도록 제재한 이유가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경북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한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한은의 십원빵 관련 대응을 두고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보일까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십원빵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이용이라 봐주고,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화폐를) 위변조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나 예술, 지역의 특성 등을 잘 반영한 만큼 오히려 장려해야 할 측면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제어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