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면 다 떠난다…수도권 출신 부산 로스쿨 장악

신입생 10명 중 7, 8명 해당…대다수가 연고지로 돌아가

- 부산 변호사 인력 부족 심화
- 지역인재 양성 의미도 퇴색

부산지역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7,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인재 부족과 수도권 인력 유출로 지역 법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대 로스쿨 신입생 중 76.86%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동아대 로스쿨은 71.06%였다.

부산지역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대의 경우 2019년 74.60%였으나 올해는 81.82%로 4년 새 7.22%포인트 늘어났다. 동아대는 2019년 65.82%에서 올해 75.90%로 10.08%포인트나 증가했다. ‘수도권대 쏠림’ 현상은 부산을 포함한 모든 비수도권 로스쿨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 신입생 중 무려 81.20%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수도권 고교 출신 역시 상당수를 차지했다. 25개 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11개 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고교 출신은 48.33%였다. 자료를 제출한 11개 학교 중 9개가 비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평균은 이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로스쿨 정원 대다수를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면서 지역 법률 서비스 질이 저하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진다. 지역 인재 양성에 한계가 생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신 대다수가 연고지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강해 인력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변호사업계는 이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부산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다른 일자리처럼 변호사 역시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강하다. 수도권 대학 출신 대부분이 연고지가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지역 대학 출신마저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며 “변호사 구인 공고를 내도 곧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예전과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변호사 처우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이 같은 문제가 갈수록 심화한다”며 “지역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함께 변호사가 된 50, 60명의 동기 중 부산에 남는 이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은 “비수도권에서 점차 젊은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로스쿨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최소한 수도권 변호사 업계가 포화할 때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며 “다음 달 지방 거점 국립대 로스쿨 원장 협의회 모임이 열릴 예정인데 이곳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
	2019년	2021년	2023년
부산대	74.60%	76.27%	81.82%
동아대	65.82%	75.00%	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