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다자녀혜택 확대 정책…할인 폭증에 체육시설 울상

부산시 3자녀→2자녀 확대 속 민간 위탁시설 재정 부담 호소

- 반값 대상자 10%→77% 급증
- 일부 유아 프로그램 결국 중단
- 구·군 위탁시설도 “혜택 어렵다”
- 일반 이용객은 요금 올라 불만

부산시가 오는 31일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로 하자 민간 위탁 체육시설이 일제히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아 체육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은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서구 대신동)’은 급기야 내년 2월 폐단을 결정해 시의 설익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해운대구 공공 체육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방문한 시민이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 지원이 2자녀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위탁 체육시설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3일 부산국민체육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19일 공지를 통해 “꿈나무체능단은 현재 재원생이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꿈나무체능단은 2003년 3월 창단 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인상과 11월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할인(50%) 확대에 따라 대상자가 10%에서 77%로 증가되는 경영 3중고의 어려움에 놓였다”며 “더 이상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폐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꿈나무체능단은 인기가 높은 유아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저출생으로 참가 인원이 줄면서 수업을 감축하던 차에 다자녀 할인 혜택까지 겹치자 운영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체육업계 관계자는 “민간위탁 체육시설 요금이 10년 가까이 동결된 데다 코로나가 덮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할인 확대까지 겹치자 ‘더는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민간위탁 중인 체육시설은 부산국민체육센터(서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산시사회체육센터(해운대구)·부산탁구체육관(영도구)·부산실내빙상장(북구) 등 네 곳으로, 유아 비중이 큰 부산국민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우려가 특히 높다.

구·군 위탁 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침(국제신문 지난 6월 16일 자 1면 보도)을 내놓자, 사하구는 지난 8월 사하구국민체육센터 다자녀 할인 확대 보류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구가 지난 7월 경영분석을 의뢰한 결과 체육센터의 올해 적자액은 2억2000만 원 수준이다. 시 분석 결과 2자녀 할인이 적용되면 대상자는 약 4배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위탁 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구비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자녀 혜택은 시 전역에 적용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라 각 구·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구는 다자녀 혜택 시행을 앞두고 운영 현실화를 위해 지난 7월 체육센터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혜택은 확대됐지만 요금이 올라 이용자 입장에선 ‘조삼모사’ 격인 셈이다. 다자녀 할인 혜택을 계기로 체육시설 이용료는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채산제로 맺어진 계약상 예산으로 손실 보전이 불가능해 현실적인 대책은 결국 요금인상이기 때문이다.

미흡한 정책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지자 시민의 불만이 나온다. 체육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40대 이모(해운대구) 씨는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요금 인상 등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다. 센터나 이용객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혜택 확대를 앞두고 시민 대부분에 적용되는 도시철도 요금이나 광안대교 통행료 등은 추산을 거쳐 대응했고, 그 외 시설은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체육시설 손실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미처 대비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만간 민간 위탁 체육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