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률 신경 쓰다 보니…지역인재 의무비율만큼만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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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로스쿨 신입생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로스쿨 시스템의 허점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 체계의 병폐가 합쳐진 복잡다단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부터 정부는 비수도권 로스쿨은 해당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게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동아대 등 비수도권 로스쿨 11곳은 전체 정원의 10~20%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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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합격률 50%서 더 높아져야
- 지역학생 뽑고 정착까지 선순환
부산지역 로스쿨 신입생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로스쿨 시스템의 허점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 체계의 병폐가 합쳐진 복잡다단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부터 정부는 비수도권 로스쿨은 해당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게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동아대 등 비수도권 로스쿨 11곳은 전체 정원의 10~20%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되지 않는 수다. 부산의 경우 로스쿨 신입생 정원이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200명이다. 이 중 20~40명 만이 지역 학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비수도권 로스쿨들은 마냥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로스쿨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변호사 합격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이미 대학 입학 당시부터 우수한 자원이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는가. 이 때문에 대학은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합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딱 할당된 비율까지만 지역 학생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수도권 학생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학생 선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합격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우용 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변호사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의대처럼 95%까지 늘려야 비수도권 대학들이 합격률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지역 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로스쿨이 지역 인재를 많이 뽑으면 이를 보고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에 머무는 학생도 늘어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처우 개선이 많이 됐다. 하지만 수도권 출신 변호사를 지역에 정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더욱 늘려나가야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로클럭(재판 업무를 돕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방 단위로 모집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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