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간부, 재판서 "잘못된 판단"

최다인 기자 2023. 10.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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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3일 재판에서 해당 지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당시엔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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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3일 재판에서 해당 지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당시엔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부장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사 전에 제작된 경찰 정보 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은 "검찰 측 주장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사 희생자 고(故) 유연주 씨 아버지 유형우 씨는 "1주기가 돼가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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