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또 국제소송, 이유는?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와 또 국제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협약 주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투융자회사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금 산정이 원인입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 43억 원, 지난해 48억 원 등 매년 수십억 원을 마창대교 운영사에 지급합니다.

오는 2038년까지입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7년 마창대교 운영 방식 재구조화.

민선 8기,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마창대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일부 금액이 잘못 지급됐다며 올해 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맥쿼리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계산 22억 원, 통행료 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잘못 계산한 금액 10억 원, 미납 통행료 처리 약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가량입니다.

경상남도는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2017년) 협약을 체결할 때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협약) 해석하고 실제 (비용이) 집행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발견이 되었고…."]

문제는 다른 민자사업처럼 마창대교 협약서도 금액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를 비롯해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도민들이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결국 도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깜깜이로 진행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5년 재정지원금 131억 원을 놓고 마창대교 측과 분쟁을 벌였다가 패소한 경상남도, 이번 중재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