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세입 1조 1,277억 원 감소…기금까지 사용
[KBS 춘천] [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가 세수가 줄면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 내년까지 1조 원 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전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5월 1차 추경에서 예산을 2,500억 원 늘렸습니다.
올 한해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부 국세 수입이 줄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받는 '교육 재정 교부금'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5,100억여 원, 내년 5,200억여 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법정 전입금도 올해와 내년에 800억여 원 넘게 줍니다.
합하면 1조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강원도교육청 1년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5,500억여 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올해 불용 예정인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세입·세출을 예산 편성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 기금을 사용해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립해 온 1조 200억 원대의 통합안정화기금과 4,800억 원대의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써 교육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앞으로 2, 3년 정도.
여기에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령인구 비율 등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제시해 교육 살림에 대한 우려는 큽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행사성 경비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은 한해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로 예상되는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사라진 단속 카메라가 과수원에?…50대 택시기사 구속
- “현직 검사, 코로나 때 문 닫은 스키장 이용”…“전혀 그런 적 없어”
- 우유 원유 검사, 카톡으로 1분 만에 OK 사인?…“무책임한 것 같다” [국감현장]
- 영화 ‘후쿠다무라’ 감독 “조선인 학살 사실, 확실히 보여줬다” [특파원 리포트]
- ‘용서해도 처벌’…가족·동성도 스토킹 처벌법 적용
- “새출발 하게 해드릴게요”…보이스피싱 뜯긴 돈, 어디로 갔을까
- “옷·침대·부엌에도 벌레가 나왔어요”…고시원에서 빈대 출몰 신고 [제보]
- 야당 의원이 육군 총장에게 “정신 차려” 소리 지른 이유 [현장영상]
- [크랩] 22년 전 하마스, 헤즈볼라 만났던 KBS PD 직접 만나봤습니다
- [현장영상] ‘스마일 레이서’ 전민재,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은메달…한국 대표팀 첫 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