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무산되나’, 거센 반발

천현수 2023. 10.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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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답보 상태에 빠진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오늘(23일)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법안 처리 지연에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경남도민들은 국회를 찾아 반발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천시민을 중심으로 한 경남도민 35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특별법 통과하라, 제정하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입니다.

경남도민들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90일 동안 조정에서 여야가 대부분 쟁점에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 것인지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은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동명의로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 "민주당은 지역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에 국가 대계를 희생시킨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합니까?"]

과방위 야당 간사로 대전 지역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우주 정책의 바른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승래/국회의원/민주당 :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바른 길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회의 공방으로 올해 안 우주항공청 개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은 미국 NASA와 프랑스 우주센터를 방문하며 우주항공산업을 협력하기로 했지만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우주항공특별법은 석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애꿎은 시간만 허비한 결과가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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