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패스·전세사기… 김동연, 민선8기 현안완수 강조 [2023 경기도 국감]

이정민 기자 2023. 10.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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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사 “경기패스, 6세부터 전 연령층 혜택 노력”
도 세수 감소 대책 질의엔 적극 재정 역할 강조
전세사기 대응엔 피해자 ‘전임 상담제’ 의지도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교통 지원책 ‘더(The) 경기패스’를 비롯, 전세 사기 대응, 적극 재정 기조 등 민선 8기 현안 완수를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재명 의혹 공방 틈바구니를 비집고 김동연호(號) 검증 질의가 등장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패스의 차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교통 특징이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대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포함했다”며 “경기패스는 월 21회만 사용해도 된다. 또 6세 이상부터 전 연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처럼 따로 정기권을 구입하거나,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1조9천억원의 도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김 지사는 “민간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은 재정”이라며 적극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수원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등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선 “(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금융, 법무 등 부문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임 상담제로 피해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받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경기도와 인천시 간 대립이 지속 중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계획을 조속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영한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정책국장에게 “현재 국토부는 앵무새가 이야기하듯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노선안 중 인천 검단신도시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 국장은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가 참여한 지자체별 TF를 구성해 대광위 주관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로 노선안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대광위에 연내 결정도 촉구하고 있다”며 “대광위를 중심으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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