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비 리스크 관리···연봉 6000만원 차주 대출 3800만원↓

■'스트레스 DSR' 최저하한 도입
가산금리 0.5% 적용때보다
대출한도 1800만원 줄어들어
부동산시장 유입 자금 감소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 기대
금융당국 "연내 제도 완비"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 한도를 죄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 하한 금리도 함께 마련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에 대비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19일 기준 685조 7321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 4027억 원 더 늘었다. 월별 증가액 추이를 보면 전달(1조 5174억 원)보다 갑절 넘게 뛸 정도로 오름폭이 가파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가계대출 규모는 여섯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일단 스트레스 DSR제도가 작동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차주당 대출 한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특히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장기 상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DSR을 도입하되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은 피하려 한다”면서 “제도 세부 사항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에 더해 최저 하한 금리도 함께 두려는 까닭은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할 경우 지난 20여 년 사이 금리 고점은 7~8%대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6%대에 올라서 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른다면 기준 시점과 현재 금리 차가 1%포인트가 채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낮추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도입 취지인데 기준 시점과 현재의 금리 차가 미미하면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당국은 이에 금리 차이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가산금리를 최저 하한 금리로 대체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최저 하한 금리가 적용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수천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령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차주가 6.5% 금리로 만기 40년짜리 주담대를 받는다면 기존 한도는 3억 4200만 원이다. 한데 과거 금리 고점을 7%로 상정하고 가산금리(0.5%포인트)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는 3억 2200만 원으로 준다. 여기에 최저 하한 금리가 1%포인트로 설정된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다시 3억 400만 원까지 감소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과거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할 때 기준 시점과 현재 금리 차가 1%포인트보다 작을 경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1%포인트를 적용하는 식의 ‘미니멈 포인트’ 제도를 함께 만들었다”면서 “스트레스DSR을 설계할 때 스트레스DTI를 참고하고 있는데 미니멈 포인트를 어떻게 구현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저금리 기조가 이례적으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스트레스DSR 적용 시 과거 금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트레스DSR제도 설계 과정에 관여하는 한 인사는 “현재 금리가 평년 수준이라면 과거 금리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는 상황”이라면서 “과거의 저금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대출 한도를 조이면 주택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자 부담을 넘어서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우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4.5로 8월 이후 두 달 연속 100포인트를 넘어섰다. 100을 초과할수록 2~3개월 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붙들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잠시 떨어졌다가 원상 복구됐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차주가 담보를 처분해 팔 테니 빚도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당국은 스트레스DSR제도를 연내 완비한 뒤 이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DSR을 적용하면 한도가 줄어들어 장기 대출 리스크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시행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