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9·19합의로 감시·정찰 제한… '17회 도발' 北 신뢰 잃어"

한미일 공중훈련 정례화 "국익 도움 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KF-21 전력화 문제 없다면 F-4는 내년, F-5는 2028년 도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2023.10.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계룡=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 "(9·19 합의가) 잘 지켜졌으면 유용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은 17번의 도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작년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중요한 도발의 하나였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은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 부분에선 다른 입장으로 군사합의를 바라보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데도 일부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장은 "이 문제는 군사적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면 우리 영향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며 "북한이 (합의를) 지키기 않고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북한 측의 이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2023.10.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와 함께 정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5년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400차례 이상 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법 준수하는 가운데 카디즈 침입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연합작전 수행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연합 공중훈련을 정례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빍혔다.

정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체계가 "전력화되면 대한민국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관해선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완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군의 계획대로 40여대가 1차 생산분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F-21 전력화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면 노후 기종인 F-4·5 전투기는 각각 내년과 2028년에 도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블랙이글스'가 내년에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공군 조종사 인력 유출 문제에 관해선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조종사 1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억~200억원 사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관 문제, 사관학교 존재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 공군 운용전력이 흡수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공군 운용전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휘관계를 어떻게 편성할진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공군 전력 운용에 문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