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패싱한 용역사 대안노선 제시? 김동연 "소가 웃을 일"

'양평고속道 백지화 선언'에는 "원희룡 장관, 도끼로 제 발 찍은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 등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장관이 백지화 선언해도 백지화 되는 게 아니잖나. 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이다.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지금 이 정도로 바꾼다고 하면 애당초 예타안에 대한 효율적인 수정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도로 노선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노선의 예타안과 변경안의 교통양 70% 가까이는 서울에서 북광주까지 몰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과 변경안이 예타안보다 마을을 여러 개 지나간다는 점, 초등학교 한 두 군데 이상 근처를 지나가 퇴촌면 등의 주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변경안 강행시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사업시기의 지연부터 주민과 국민의 갈등과 대립구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지체는 물론 여러 문제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없이 용역사가 대안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경기도가 유관기관으로서 저희가 받은 (노선 변경 관련) 로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서 경기도민에게 명명백백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타당성을 제시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김 지사은 "분석을 하겠지만 이 문제가 (지엽적인)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 봐 걱정이다. 본질인 '누가 왜 어떻게'가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고려해 경제성 분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심 의원이 반박하자 김 지사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 국토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 때 의원들께서 논리적이고 새로운 문제들 제기해 주셔서 제가 다 보고 있다. 경제성에 국한해도 로데이터 분석하고 나름 하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