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잘알” 홍준표…용혜인과 말싸움 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월에 있었던 대구 퀴어 축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의 충돌 이야기 저희 뉴스 TOP10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마지막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용혜인 의원을 저격했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아무래도 홍 시장은 이제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실제 이제 법률을 이 집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의 디테일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용혜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집회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허용한 이 집시법에 따라서 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대구시가 이 도로 점용을 행정대집행으로 막았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집회시위의 어떤 경찰의 어떤 그 제한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법 상식을 물어본 것이고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굉장히 일반인들로는 낯선 그 조항을 찾아내서 실제 경찰의 어떤 집회 허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 나섰던 대구시 입장을 법률적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홍 시장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혜인 의원의 어떤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경찰이 허용한 집회를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그 자치단체가 나서서 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것은 대구시가 이례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고 그것을 결정한 것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퀴어 축제에 대한 어떤 반대, 소신 이것 때문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 위한 논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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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