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사람 책임’ 선 긋기…이재명 재판 전략은 ‘무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밑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윗사람 책임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변론 과정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재판 전략이 자기는 모른다. 책임을 밑에 떠넘기는 무능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자기변호를 하는가. 또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선 가까워져가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재판을 나가야 하고,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혹은 증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정치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재판 리스크가 커질 텐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인허가권자였고. 결국에는 결재권자였는데 본인은 전혀 모른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시·공모했다고 하는데 지시·공모했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이 입증을 해라. 단지 관계가 가깝고 측근이었기 때문에 지시·공모했다는 것으로 어쨌든 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 항변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판단은 거기 중간쯤에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총선 앞두고서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다니면서 그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재판에서 했던 이야기들, 오갔던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자체가 당장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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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