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지방시대' …정부, 대전 현안사업 '외면'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안산산단 등 '안갯속'
정치권 초당적 협력 등 정부 지원 이끌어 내야

정부 지원이 절실한 대전지역 현안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통 큰 결단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경제발전의 단초가 될 혁신도시 완성과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문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점쳐지면서 초당적 협력 등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조달청에 공고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까지 해당 연구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 수립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주문, '공공기관 이전원칙과 관련해 상이한 입장을 갖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세부 과업으로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치닫으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방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찌감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자체간 과열 경쟁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 31개 시군과 다수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반면 3년간 '무늬만 혁신도시' 설움을 안고 있는 대전시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뚜렷한 행보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전지역 숙원 중 하나인 안산산단 조성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약 10년간 공전을 거듭한 안산산단이 '조건부의결(도시공사 참여 조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 여파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안산지구(우주·국방융합산업지구)와 대동지구(스마트ICT융복합 산업특화지구), 신동·둔곡지구(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특화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보장돼 시급한 지정이 필수지만, 안산지구와 대동지구를 둘러싼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연내 본격적인 행정절차는 물론 신청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겠다는 비전이 무색하게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연일 늦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조속한 안산산단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원조와 국토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