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몰랐다”는 대통령실, 이젠 알았으니 ‘의혹’ 밝히라

[학교폭력]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실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감사용 자료를 가해자 부모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이를 파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었다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 7월 김 전 비서관의 초등 3학년 딸은 2학년 후배를 리코더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장이 긴급조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리자, 김 전 비서관 부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누가 보더라도 학폭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도록 한 의도로 보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가 이내 김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더 이상의 감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 의혹이 이는 건 당연하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제가 (국감에서) 폭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감사용 자료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전달했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 짰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피해 학생 쪽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급 교체 처분에 그친 바 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세차례나 벌어졌는데도 학폭 평가 지표에서 지속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강제 전학 처분을 피한 것이다. 이런 처분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반박했으나, 정작 차단된 것은 권력형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국감 자료 제출 사실을 알려오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잘 믿기지 않는다. 학폭 처리 과정을 잘 아는 이들은 교육부가 권력형 비위가 의심되는 학폭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말한다. 설령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꼬리 자르기’ 여부는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한다.